법정최고금리인하가 서민들 피해로 늘어나~

정부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역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8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원 축소되면서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소속의원은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311억원 감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천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